정신질환자의 서류

• 환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서류 중 1부
• 주민등록증 사본(기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임시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 가능)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1부

보호의무자의 서류

• 보호의무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서류 중 1부
• 주민등록표등본 1부

  환자와 동일세대인 경우 (입원전 발급일로부터 3개월까지 주민등록표등본은 유효함)

• 가족관계 관련 각종 증명서

  가족관계증명서 / 기본증명서 / 혼인관계증명서 / 입양관계증명서 /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등
  [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] 제15조에 따른 각종 증명서

• 후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  [후견등기에 관한 법률] 제15조에 따른 후견등기사항증명서 / 후견심판서 등
  후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입원허가 판결문

보호의무자의 자격

• 보호의무자는 후견인 또는 민법에 따른 부양의무자를 의미합니다.
• 보호의무자 간 다툼이 있는 경우 선 순위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합니다.

보호의무자 결격사유

•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
•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• 해당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 중인 사람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사람과 그 배우자
• 미성년자 및 행방불명자
• 다음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의무자 의무 이행이 어려운 사람
•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사람
• 고령·질병·장애 등으로 인해 입원에 대한 동의나 신청 등의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 → 해당문제에 대한 전문의 진단서나 그에 준하는 증빙서류를 요함
• 환자에 대한 부양의무의 이행을 서면으로 거부 또는 포기한 경우
•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

※ 해당 결격사유문제가 해결되었을 시에는 보호의무자 자격이 회복됩니다.